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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이 자살을 했고,
그 원인이 25억사채설이라는 얘기가 나오자.

정부에서 '인터넷 실명제'라는 썩어빠진 떡밥을 다시 던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저 최진실이 가련한 네티즌들이 그 떡밥을 다 물어버린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최진실을 아끼고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되,
인터넷 실명제를 허용하는 바보짓을 해서는 안된다.

안그래도 정부에서 말안듣는 언론사를 다 길들여서 자기편으로 만든 판국에, 인터넷까지 정부에 감시 아래에 두어서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게 둬서는 안된다는 "명백한" 이야기는 접어두자. 그 말을 안해도 인터넷 실명제를 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실명제를 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실명제로 사용중이기 때문이다. 주요 포털과 언론사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내에서 "여론"을 형성할만한 홈페이지들은 대부분 이미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어서 사용중이다. 하지만, 우리가 무개념 악플을 볼 수 있는 곳은 네X버, 싸X월드, 다X과 같은 대형포털사이트와 언론사 사이트 뿐이다. 바로 인터넷 실명제가 적용되어 있는 사이트들에서 말이다. 실명제가지고 악플을 막는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제공자(포털, 언론사 등)에게 자신의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본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보내지않고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추적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먼저 알아야하는데, 내가 지금 네X버에 접속을 하면 우리집 전화선-우리아파트 하나로 중계기-우리동네 하나로-죽죽 이렇게 해서 결국 전국의 인터넷들이 (이름은 기억안난다만) 하나의 큰, 중계국을 거쳐서, 다시 분배가 되어서 네이버 서버로 가게 된다. 우리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인터넷이긴 하지만, 물리적인 흔적은 항상 남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주어서 "겁"에 질리게 한다음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신문기사를 보아도, 우리는 외려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없다는 것을 알게된다. 이번에 최진실 사채설을 퍼뜨린 사람이 벌써 수사당국에 기소가 되어있다. 인터넷 실명제를 하지 않아도, 경찰은 그 누구보다 빠르게 그 사람을 찾아낼 수 있다. 굳이 이 예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에 특정 연애인에 대한 악플을 남긴 사람도 경찰에서 종종 기소하지 않던가? 현재 상태로도 문제가 되는 사람이나 경우는 해결 할 수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인권은 보강하면 보강을 해야할 판에, 점점 더 악화될 소지를 보이고 있으니, 참 걱정이 된다. 외국에도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사회보장번호가 있다. 하지만, 인터넷을하면서 그 PIN이 필요한 곳은 아무 곳도 없다. 우리나라처럼 광범위하게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중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곳은 아무곳에도 없다. 이것이 결국 옥션사태와, GS칼텍스사태같은 무시무시한 재앙을 낳지 않았던가.

인터넷 상에서의 인권을 좀더 존중해 주어야할 판에, 오히려 국민들을 통제로 몰아넣어서 관리하겠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며, 행정편의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그리고 인터넷과 같이 엔트로피가 높은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정부의 통제는 그 한계가 금방, 그리고 아주 쉽게 들어날 것이고, 그것은 지금보다 더 위험한 상황들을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빅브라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최진실의 죽음은 애도해야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를 외치는 우는 범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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